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삭제요청)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국민신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11월 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코어 선거운동본부(정후보 박병준, 부후보 김윤조)와의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과 대학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의제는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증차였다. 이병숙 의원과 코어 선거운동본부는 영통동과 망포동 간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해 망포역을 경유하는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향후 수요 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경희대 노천극장을 주말 등 수업 외 시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해 행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생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대기업의 복지포인트 운영을 벤치마킹해 학생과 지역 상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생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
국민신보 김병철 기자 | 포항시의회가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극복과 철강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은 25일 아침 형산교차로 및 신형산교 일원에서 출근하는 시민과 철강공단 근로자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철강산업 위기 우리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지역 철강업계 응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등이 적힌 응원보드를 들고 시민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포항시의회가 최근 대내외적 여건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산업의 재도약과 지역발전, 시민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일만 의장은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캠페인에 함께했다”며, “그동안 우리 포항은 수많은 역경을 포항인의 정신으로 이겨낸 만큼 이번 위기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고, 포항시의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캠페인 후 열린 제31
국민신보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2일(금)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2024년 군포시 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보육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보육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군포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송여화 회장,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민주/군포2),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 최효숙 의원(더민주/비례), 보육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에서 개식 선언과 군포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제이보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원이고 내년도 1.6조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원, 나가는 지출은 3.0조원 증가한다. 곧
국민신보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이 발의한 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조리종사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오상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조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이 2023년에 수립한‘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과 함께 추진되어, 조리흄(cooking fumes) 등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기설비 개선과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2일(금) 제39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17건 중 2건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절차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된 절차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국민신보 |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이 시립요양원이 받는 차별실태를 폭로했다. 이 의원은 21일(목)부터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요양원 사이의 차별 문제, △만성적자 팩트체크, △위탁시 노동자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을 제기하며 보건소의 개선 약속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시립요양원의 낡은 침구류 사진을 제시하며 “요양병원은 예산지원을 받아 새 물건을 쓸 때, 요양원은 병원이 쓰다 남은 물건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라 지적하며, “실제 내년 예산에도 요양병원은 시설관련 5억원 이상이 배정됐지만, 요양원은 0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수납장도 없이 박스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차별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소 김은옥 건강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부터 개선하고,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이 의원은 당연시되던 시립요양병원·요양원의 만성적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요양원 대기자가 100명 수준이고, 배드(침상)도 거의 다 차 있는데, 만성 적자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고, 병원과 요양원이 통합으로 지출하는
국민신보 김병철 기자 |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원석)는 21일, 소관부서 주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 △ 장기읍성, △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 △ 흥해공공도서관, △칠포리 암각화군, △ 포항시립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대상지 곳곳을 면밀히 확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먼저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향후 박물관 건립 계획과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부지 상태를 점검하며 박물관의 역할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읍성에서는 문화재 보존 현황과 정비 계획을 확인하며,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과 자료 현황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홍보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해공공도서관에서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 중 단독으로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을 수상했다.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지난 11일 오후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 공헌’ 부문 수상자로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선정됐다. 4선 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김 의장은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풀뿌리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에 취임한 후, 민생의회 구현을 목표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설계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평의원 시절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도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