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이기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센요양시설인 안동 성좌원* 등을 방문해 성좌원과 안동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2월 권고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2023년 10월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한다.

* ‘안동성좌원’은 1953년 개원한 한센요양시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과 그 가족의 의료‧사회‧경제‧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

** 1959년에 형성된 ‘안동 계명마을’은 마을 안길에 위치해 인근 축사와 92개 동이 방치된 상태로 경관 훼손 및 건강상 위해 초래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정착촌 8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12월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한센요양시설 5곳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및 제도기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입소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정․합의하였고 현재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2월 7일 청주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3월 22일 의왕시 성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 애양평안요양소 및 도성마을, 6월 26일 산청 성심원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관계기관이 기존 조정‧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는 추후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천 부평마을 197개 건축물 철거 위기 갈등 조정(‘22.11.29.), 한센요양시설 비수급자 입소 허용 등 규제 완화(‘23.11.7.), 전남 영광군 영민마을 축산악취 집단갈등 조정(‘24.7.3.) 등 다수의 현안 과제 발굴 해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안동 성좌원 71주년을 맞아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함께 한센시설 및 정착촌 등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