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이 시립요양원이 받는 차별실태를 폭로했다. 이 의원은 21일(목)부터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요양원 사이의 차별 문제, △만성적자 팩트체크, △위탁시 노동자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을 제기하며 보건소의 개선 약속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시립요양원의 낡은 침구류 사진을 제시하며 “요양병원은 예산지원을 받아 새 물건을 쓸 때, 요양원은 병원이 쓰다 남은 물건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라 지적하며, “실제 내년 예산에도 요양병원은 시설관련 5억원 이상이 배정됐지만, 요양원은 0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수납장도 없이 박스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차별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소 김은옥 건강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부터 개선하고,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이 의원은 당연시되던 시립요양병원·요양원의 만성적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요양원 대기자가 100명 수준이고, 배드(침상)도 거의 다 차 있는데, 만성 적자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고, 병원과 요양원이 통합으로 지출하는
국민신보 김병철 기자 |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원석)는 21일, 소관부서 주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 △ 장기읍성, △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 △ 흥해공공도서관, △칠포리 암각화군, △ 포항시립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대상지 곳곳을 면밀히 확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먼저 포항시립박물관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향후 박물관 건립 계획과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부지 상태를 점검하며 박물관의 역할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읍성에서는 문화재 보존 현황과 정비 계획을 확인하며,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과 자료 현황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홍보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해공공도서관에서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 중 단독으로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을 수상했다.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지난 11일 오후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 공헌’ 부문 수상자로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선정됐다. 4선 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김 의장은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풀뿌리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에 취임한 후, 민생의회 구현을 목표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설계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평의원 시절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도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경기도 여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국민신보 나병석 기자 | 존경하는 103만 화성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화성시의회 의장 배정수입니다. 가을 단풍을 제대로 느낄새도 없이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지나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화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해 일반안건 및 예산안 검토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03만 화성시민들께서 화성시의회에 부여해 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국민신보 나병석 기자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제23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위영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화성시의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매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위기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원은 “서남부권의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지역이 나타나 노인친화도시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의료 요양등 지역돌봄의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첫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에서도 2024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와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성있게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으나 향후 지역 기반의 공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임금은 반드시
국민신보 나병석 기자 |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문화·교육·교통 등 지역현안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8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화성시청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 ․ 문화 ․ 교육 ․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이 집중 논의됐다. 처음으로 논의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백지화 촉구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유치 반대’안건에서는 당정이 하나돼 시민의 동의 없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조성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민ㆍ정ㆍ관의 소통 및 협력강화를 통해 왜곡․허위․과장 정보에 맞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등 시민 피해 및 갈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주민 상생협력방안 마련’안건은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완료 이후 29년 1차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지속 협의해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및 인허가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등 화성 서부권역 교육환경 개선’안건은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2월 16~18일(1차)과 18~20일(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매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총 14명의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이날 교육은 예산,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발, 조례 정비 방향 및 입법사례 연구 등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행감 심사 및 실무 기법 소개, 집행부 자료요구 및 발언, 질의기법, 지방재정365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을 다루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착안 및 사례연구, 조례 규제개선 및 쟁점 사항 사례연구, 국내·외 우수조례 및 정책 등을 다루는 ‘조례
국민신보 박래철기자 | 한의 의료를 공공의료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송윤경(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약 31.4%로, 이마저도 진료부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한의약 지자체 사업은 전국 전체 사업의 5.5%로 미흡하며, 지역사회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발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한의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발제한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40%라는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손 과장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의료원 초기 개설 시 한의고 설치 논의가 선행돼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11월 5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ㆍ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점표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전원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경북과 대구 두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결의문에서는 문화적ㆍ사회적 차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은 대구로의 인구 유입과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곧 경북 내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적인 통합은 지역 간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 분명하고, 경북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졸속 행정통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지역적 특성과 자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히면서 경북ㆍ대구 행정통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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