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만 찍으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부터 전세사기 예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마련했다. 부동산 안심QR계약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누리집을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볼 수 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중·후로 나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집 고를 때, 임대인 확인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임대차 계약 시 단계별로 확인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약칭: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에는 선이주가 불가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수백에서 수천세대에 달하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파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 방지를 위해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15일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부담금의 대상은 크게 토지이용 목적, 개발사업의 규모, 연접사업의 유무 등으로 판단된다. 개발사업 규모는 관내 도시지역 990㎡, 도시외 지역 1,650㎡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 되며,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다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부과 대상으로 본다. 전수 조사 일정은 8월 14일까지 30일간 실시하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준공 처리된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 부과대상을 판단하고, 누락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통지하고 연내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전수조사 집중 기간 동안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조사로 혹
경기도가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2일부터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료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계열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지역별 통계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장기간 데이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매 및 전세 거래 규모별로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소형, 중형, 대형 등 주택 규모별
고양특례시가 원당1구역(재개발) 공사 착공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전기)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중 원당4구역을 이어받아 원당1구역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대 12만㎡를 대상으로 지하3층, 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60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38개월)까지이다. 시는 '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오후 14시부터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결과는 28일 오후 17시 이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7월 4일 오후 12시 이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된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력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 미국 소비자가전 박람회(CES 2025)에 참가할 관내 혁신 창업·중소기업을 오는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7∼10일 미국 네바다주 혁신관(유레카파크)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6개 창업·중소제조기업을 선정해 부스·장치비 85％를 지원한다. 또 항공·운송·통역 비용(중복 선택)을 업체당 2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다. IT(정보통신기술)·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AI)·모빌리티·자율주행·사물인터넷·이동통신·반도체·헬스케어 등 분야의 최첨단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CES 2025에는 전 세계 180개국에서 바이어(구매자) 1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woosikbh@korea.kr)으로 보내야 한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가 제품의 혁신성 등을 검토해 참가 업체를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창업·중소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적극행정 확산,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 최익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김태철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각 기관별 감사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 노하우와 기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적극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상호 학습체계 구축 ▲감사 활동 전문 인력 지원 등에 협력함으로써 적극행정과 일하는 공직 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 및 국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는 "3개 기관은 업역이 달라 보유하고 있는 제도와 강점이 다른 만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의 감사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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