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특례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은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해 여부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결정유보’를 의결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특례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영양군은 12월 2일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이 후원하는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군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도창 영양군수와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이인형 단장,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0여 명이 참석해 나눔 온도를 올리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양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동안 모여진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기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절실한 때이다.”라며, 군민들의 온기와 나눔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따뜻하게 올라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6개 읍면 및 관내 기관단체 등에 각종 회의 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나눔실천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12월 4일 영양시장에서 직접 성금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희망2025나눔캠페인」거리모금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신보 김병철 기자 | 포항시가 29일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포항시청노동조합과 ‘2024년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천욱 포항시청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양측 단체교섭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포항시는 올해 1월 포항시청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안건에 대해 지난 5월 첫 상견례 이후 약 5개월 간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에는 ▲공무직근로자의 기본급 정액 63,800원 인상 ▲2025년부터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도입 ▲체육대회 행사 비용 인상 ▲자기계발휴가 사용 확대 등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천욱 포항시청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와 노동조합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단체교섭에 임해 협력의 소중한 결실을 이룬 점에 감사”를 전하며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안성시는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한국공정무역마을 5대 목표인 ▲공정무역 조례 제정 ▲제품 사용 및 판매 ▲커뮤니티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안성시의 인증기간은 2026년 10월 9일까지이다. 김보라 시장은 “2020년 안성공정무역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정무역 캠페이너 양성과정, 홍보캠페인, 티파티까지 매년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특히 올해 2024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개막을 통해 안성시 공정무역의 확장성을 갖게되었다. 이번 도시인증을 통해 안성시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ㅣ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신보 주재영 기자 ㅣ 군포시는 지난 1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한 해 동안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각 동장,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주민자치의 빛나는 성과, 공유와 격려의 시간 2024년 성과공유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 12개 동의 우수활동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 활동의 독창성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들이 공유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에서는 41명의 공로자들이 군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아 한 해 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았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는 PPT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각 동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선보였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은 대상 1개 동, 최우수상 2개 동, 우수상 4개 동, 장려상 5개 동으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사례를 선보인 금정동 주민자치회가 차지했으며 이 사례는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행사 종료 후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주신 주민자치회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의 문을 더 넓혀 군포시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보 김병철 기자 | 포항시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소속 8개 회원사(이하 파트너사)가 28일 총 1억 5,3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포항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청에서 진행한 이날 기탁식에는 ▲(주)광양기업(5,173만 원) ▲(주)광희(2,500만 원) ▲(주)포렌(2,080만 원) ▲(주)화인(1,500만 원) ▲㈜포스플레이트(1,480만 원) ▲(주)동후(1,100만 원) ▲㈜태운(900만 원) ▲(주)신진기업(620만 원) 등 8개 기업이 동참해 포항과 광양 간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기탁식에는 이광용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장을 비롯해 8개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대표, 김재열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장, 광양제철소 협력소통섹션 박상훈 리더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광용 회장은 “광양과 포항은 동종 업계를 품고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자매도시 포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파트너사 임직원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부에 동참해주신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회원사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로 포항시와 광양시가 더욱 협력하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포항과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회장단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파트너사들의 기부 동참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포항시는 광양제철소를 직접 방문해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으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파트너사들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이어지며 양 지역 간 릴레이 기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두 도시 회원사들의 릴레이 기부는 올 한 해 기업체 중심의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큰 기여를 했으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지역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신보 김연길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속가능한 경제 자족 도시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28일 오후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 내에서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약 9천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 부지에 4천317호 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부지조성 공사 중이며, 향후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3개 단지 근무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는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주택 건설이 시작된다. 공급되는 주택 중 공동주택은 공공 2천666호, 민간 1천548호로 총 4천214호이며, 단독주택은 103호이다. 공공주택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공공청사, 지구대, 소방서 등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3경인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약 2km 내에 KTX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지구 내 학온역이 신설되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로서 일자리와 주거를 모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4차 산업 선도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Fab) 기반구축사업’이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24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니팹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로 확정됨에 따라 용인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며 “미내팹이 가동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반도체를 양산하는 실제 팹과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소·부·장 기업 발전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SK하이닉스가 공동 투자하여 약 1조원 규모(민자의 건축·시설 경비 포함)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반도체 미니팹(테스트베드)을 만드는 것이다. 2025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건설이 시작될 미니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신 공정·계측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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