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들마저 제기되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더민주·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지 양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용되었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 원에 매각되었다.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200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6일(월)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충우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 부평리 기부채납 등 4건의 토지 신규취득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23건 원안가결, 2건 보류, 4건 수정가결하였고,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억 3,000만 원 삭감하여,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시선 부의장은 협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고, 정병관 의원은 선거 홍보물의 공정성, 시장의 겸직 문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진선화 의원은 지역 굿즈 개발, 체류형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미공급 등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언제 대남방송이 재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음창 설치 지원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주요 도로공사 지연 문제도 질문했다. 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추진을 시작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도 변화가 없다”며 인천시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를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연결 도서지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이하 삼마아파트, 부평구 부개1동 445-3 일원)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군 관사)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평택시의회‘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1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혜영·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로부터 평택시 청년 정책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청년 현황 조사 및 청년 정책 현황 분석, △중앙정부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분석,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청년친화도시 관련 청년 의견 수렴,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높은 출산율과 청년 취업률 등 평택시가 가진 특장점과 자원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시의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 평택시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친환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제도 속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처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대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노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 2023년 3,5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 같은 수치는 노인학대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개소를 통한 대응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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