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박래철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중심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제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 의원(비례), 윤종영 의원(연천), 오세풍 의원(김포2), 이호동 의원(수원8), 오창준 의원(광주 3)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소지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9일 2025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정동혁 의원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위원,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위원,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위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前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1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인천고등학교와 검암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교육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1984년 개교한 서인천고는 현재 42학급, 1천24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검암중은 2001년 개교해 현재 12학급, 277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 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바쁜 정례회 기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장의 책무”라며 “특히 원도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는 절대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화)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 명, 중학생 38만 명, 고등학생 36만 명으로 총 160만 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 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역시 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6일(월)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충우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 부평리 기부채납 등 4건의 토지 신규취득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23건 원안가결, 2건 보류, 4건 수정가결하였고,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억 3,000만 원 삭감하여,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시선 부의장은 협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고, 정병관 의원은 선거 홍보물의 공정성, 시장의 겸직 문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진선화 의원은 지역 굿즈 개발, 체류형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미공급 등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언제 대남방송이 재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음창 설치 지원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주요 도로공사 지연 문제도 질문했다. 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추진을 시작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도 변화가 없다”며 인천시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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