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제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 의원(비례), 윤종영 의원(연천), 오세풍 의원(김포2), 이호동 의원(수원8), 오창준 의원(광주 3)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소지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9일 2025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정동혁 의원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위원,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위원,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위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前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1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인천고등학교와 검암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교육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1984년 개교한 서인천고는 현재 42학급, 1천24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검암중은 2001년 개교해 현재 12학급, 277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 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바쁜 정례회 기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장의 책무”라며 “특히 원도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는 절대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화)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 명, 중학생 38만 명, 고등학생 36만 명으로 총 160만 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 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역시 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의회는 6월 16일(월)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충우 여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 부평리 기부채납 등 4건의 토지 신규취득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23건 원안가결, 2건 보류, 4건 수정가결하였고,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억 3,000만 원 삭감하여,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시선 부의장은 협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질문했고, 정병관 의원은 선거 홍보물의 공정성, 시장의 겸직 문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진선화 의원은 지역 굿즈 개발, 체류형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미공급 등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언제 대남방송이 재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음창 설치 지원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주요 도로공사 지연 문제도 질문했다. 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추진을 시작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도 변화가 없다”며 인천시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를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연결 도서지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이하 삼마아파트, 부평구 부개1동 445-3 일원)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군 관사)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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