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는 12월 2일 9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월례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월례조회는 지난 11월에 실시한 ‘2024 여주를 보여주마’ 영상 공모전 수상작 홍보영상 시청, 오곡나루축제 유공자와 자원봉사활성화, 모범시민 등 여주지역 발전에 헌신한 시민분들께 시상을 하였고, 이에 이충우 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의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충우 시장은 “지난 11월 27일~28일 여주시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하여 조속히 피해 복구 대책을 추진할 것”과, 2024년 올해 공직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 감사드리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회가 내실있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길 바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협업 경기실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함께 2025년 관광 원년의 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월례조회를 마쳤다.
국민신보 기유경 기자 | 청송군은 12월 2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2024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이웃 돕기 성금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당신의 하루, 세상의 희망!’을 주제로, 3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청송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국민신보 주재영 기자 | 올해 ‘디지털특별자치시’를 선포한 안양시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2회째를 맞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엄격히 평가 및 선정하고 우수 행정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등이 후원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종합대상으로 안양시를 선정한 심사단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사례 최고상 수상 및 331명의 생명을 구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혼잡한 도심에서 운행되고 있는 안양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도시 관리 인프라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능형 관제센터를 갖춘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을 안양시의 대표 혁신 행정으로 꼽았다. 특히 안양시는 세계 143개국의 720여개 도시가 벤치마킹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평가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아·태지역 명예의 전당’을 수상한 국제적 위상의 스마트도시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의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험 등을 통해 7,450명(11월 30일 기준)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스마트도시 안양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 등 관련 부서 직원들과 함께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스마트도시는 안양시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12월 2일 동산~주미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남이천 나들목(IC)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주미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 총연장 2.28km, 폭 10m 규모로 4년여에 걸쳐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도로설계는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동산소교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간 교통 흐름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도로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 생활’과 KBS 라이프 ‘재난안전119’, TBS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등 3개 방송에 출연해 용인의 폭설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농민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속히 피해 규모를 확인해 피해가 큰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에선 지난달 27일과 28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폭설이 쏟아져 12월 1일 오후 5시 기준 486농가, 59만 8778㎡에서 운영하던 시설 1390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 같고 피해 농민의 상심도 커질 터이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시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정부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선 지난달 2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하루 반나절 만에 경기도에선 가장 많은 누적 적설량 47.5cm를 기록했다"며 "지난달 28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가 전날 밤부터 밤을 새우며 제설 노력을 기울였고, 28일 아침에는 시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제설에 매달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눈이 내려 역부족이어서 시민들이 출근길 교통 대란을 겪었는데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1월 28일 오전 저도 현장으로 나가 70여명의 시청 직원들과 함께 시민 통행로를 열기 위해 1시간 40분 동안 인도에서 눈을 치웠고, 다음날 처인구 남사읍 피해 농가들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는데 참담했다"며 "지금은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드리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1월 29일 남사읍의 한 화훼 농가를 방문했을 때 농장주는 이번 폭설로 22개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망연자실해 했다”며 “12월 1일 이곳을 찾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피해가 큰 용인의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가 예비비로 피해 농가를 지원하거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등의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농협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대출 이자 상환 유예나 복구를 위한 중장비 사용 등에 필요한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방송 진행자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수원 땅의 53%, 오산 전체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용인 땅 1950만평을 45년 간 규제로 묶어두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평택 등과 합의한 것과 처인구 포곡‧모현읍, 유방동 일대 112만 8000평이 25년간 한강수계보호구역(수변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지난달 해제시켰던 것 2가지를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취·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용인 이동·남사읍 1950만평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용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고, 용인·평택 두 도시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3월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키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직후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며 "2026년에 국가산단 조성 작업에 들어가서 2030년에는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이 가동될텐데 이곳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설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곳에 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 조성될텐데 국가산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들이 이곳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곳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으로 짜임새 있게 개발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환경부가 25년 간 이중 규제로 묶였던 경안천 주변의 축구장 500여개 면적의 한강수계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며 “이 넓은 지역에는 그동안 카페나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시민 재산권에 제약을 가했는데 이번 이중규제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지게 됐고, 필요한 개발도 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경안천 수질 관리는 시가 잘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곳도 계획을 세워 자연친화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작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과 맺은 협약정신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 지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꼭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km를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을 투자해 138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도시 시장과 서울3호선 연장 또는 그 대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공동추진하기로 협약까지 맺어놓고도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우선사업 3개를 자신의 GTX 플러스 사업 3개로 채워 건의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불투명해져서 제가 김 지사에게 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이냐고 계속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개 도시는 경기도 인구의 30%나 거주할 뿐 아니라 추가 개발사업도 계획돼 있어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의 정체는 매우 심각한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기남부광역철도 개설은 시급하다. 그런데 김 지사는 4개 도시 시민들을 배신하는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수립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김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없으므로 김 지사가 그때 생색내기를 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추진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장이 매달 모여 시민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문화살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화재 시 옥상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설비 3종을 전액 시비(1억 600만원)로 지원한 내용 등 다양한 시정 현안을 주제로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KBS 라이프 ‘재난안전119’에서는 현실의 도시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국공유지나 교량, 육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현실과 똑같이 가상공간에 만들어 놓고 교량 노후화 진행 속도 등을 파악해 보강 조치하는 안전 강화 대책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는 디지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현실에서의 시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ㅠ 문제가 생기기 전 대응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7개의 지자체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많은 눈이 올 때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있는 단말기가 설치된 제설차량을 가동해 차량 위치 정보를 재난‧교통 CCTV로 확인하며 제설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제설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제설 차량 위치 정보가 지도에 표시되고 도로 상황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폭설 때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교통대란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특례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은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해 여부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결정유보’를 의결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특례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영양군은 12월 2일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이 후원하는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군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도창 영양군수와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이인형 단장,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0여 명이 참석해 나눔 온도를 올리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양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동안 모여진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기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절실한 때이다.”라며, 군민들의 온기와 나눔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따뜻하게 올라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6개 읍면 및 관내 기관단체 등에 각종 회의 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나눔실천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12월 4일 영양시장에서 직접 성금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희망2025나눔캠페인」거리모금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신보 김병철 기자 | 포항시가 29일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포항시청노동조합과 ‘2024년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천욱 포항시청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양측 단체교섭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포항시는 올해 1월 포항시청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안건에 대해 지난 5월 첫 상견례 이후 약 5개월 간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에는 ▲공무직근로자의 기본급 정액 63,800원 인상 ▲2025년부터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도입 ▲체육대회 행사 비용 인상 ▲자기계발휴가 사용 확대 등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천욱 포항시청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와 노동조합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단체교섭에 임해 협력의 소중한 결실을 이룬 점에 감사”를 전하며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안성시는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한국공정무역마을 5대 목표인 ▲공정무역 조례 제정 ▲제품 사용 및 판매 ▲커뮤니티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안성시의 인증기간은 2026년 10월 9일까지이다. 김보라 시장은 “2020년 안성공정무역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정무역 캠페이너 양성과정, 홍보캠페인, 티파티까지 매년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특히 올해 2024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개막을 통해 안성시 공정무역의 확장성을 갖게되었다. 이번 도시인증을 통해 안성시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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