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MARS2025 AI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보가 주관한 제24회차‘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화성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미지답 포럼’은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을 조명하고 분권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화성특례시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화성 기본사회 준비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론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 언론, 정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국민신보 최원영 기자 | 보성군은 지난 18일 대전광역시 K-water 인재개발원 4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19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그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상수관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해 유수율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물과 건강 포럼’은 환경타임즈가 주최하고, 국회 물포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물 전문 행사로,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물관리 선진화 기술 및 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적용 기술 우수 사례, 해외시장 진출 성과 공유, 물 시장 진출 신규 기술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직원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평택시는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
국민신보 기자 | 농업회사법인 반디농부 주식회사는 19일 연천군 군남면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반디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향후 농촌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눴다. 연천군과 경기도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산업을 융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2021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반디농부 주식회사가 코로나19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개장한 반디로컬푸드 직매장은 쌀·새싹·버섯 등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브런치 메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토론장, 체험장, 마을 미니도서관, 촬영장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단순한 직매장을 넘어선 로컬커뮤니티 거점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반디농부와 농업회사법인 리플러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20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호우 대응상황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복구 현장 소방지휘버스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을 주제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희생자 애도와 부상자 쾌유 및 인근 주민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집중 강우 예보가 있다. 오늘 신안산선 매몰 현장에 특별히 온 것은 강우로 인해 이곳 현장에 여러 가지 추가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대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동안 각 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촘촘하게 대비를 잘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경기도에 7,554개 건설공사장이 있다고 한다. 공공이 3천여 개, 또 민간이 4,300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가 향후 20년 동안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19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6대 목표도 ▲행복공간 조성(압축성장을 위한 역세권 재편과 생활권 구축, 지역별 격차 완화와 균형있는 주택공급 등) ▲미래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철도 중심의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완성,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혁신거점 고도화, 동북부지역의 4대 규제 개선 등) ▲탄소중립 및 녹색공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AI(인공지능)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비롯해 사업 수행사인 엠티데이타, 와이즈넛, 코난테크놀로지, 대신정보통신, KT와 업스테이지, AI웍스, 페르소나AI 등 14개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순환 AI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경험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합니다.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가 ‘경기도형 주4.5일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바로 김 지사가 말한, 국민의 달라질 일주일입니다. 김 지사는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우리가 4.5일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18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2025년 제2회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산업발전 기틀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반도체산업 관련 부서 공직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박재근 위원장을 비롯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인 위원님들이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용인특례시 민선8기 시장 취임 후 인수위 시절 구성한 ‘반도체클러스터 추진단 T/F’가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까지 발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용인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주셨다”며 “전문가 여러분 고견을